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법에 정해진 제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개정 의료법 시행(12월 24일)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누가, 어디서, 며칠치 약까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10월 19일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한다.
사실: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는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음 진료받는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서울 소재 의원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병원이라도 이전과 다른 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마지막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초진으로 본다. 반대로 '재진'에 해당하는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예외도 있다. 희귀질환자, 1형 당뇨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는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10/18), 세계일보(10/18)
사실: 초진 처방은 7일,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처방 기간도 정해졌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며, 진료 이력이 확인되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그리고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몰아서 하지 못하도록 한도도 둔다. 기관별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여야 하고, 의사 1명당 월평균 500건(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을 넘을 수 없다. 야간·휴일 진료는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진다.
출처: 경향신문(10/18), 아시아경제(10/18), 메디파나뉴스
해석: '편의'보다 '대면 진료와의 연결'을 우선한 설계
이번 기준을 관통하는 원칙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초진을 주소지 시·도로 제한하고 처방 기간을 짧게 둔 것은, 필요하면 직접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비대면진료를 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비만치료제처럼 비대면 처방 수요가 몰리던 약을 원칙적으로 막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생활 패턴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주소지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은 채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 출장 중인 사람은 초진 비대면진료가 막힐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다.
독자 체크포인트
-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시·도라면, 12월 이후 초진 비대면진료는 주소지 쪽 의원에서만 가능하다.
- 필요한 약 점검: 비만치료제 등 비대면으로 처방받던 약이 있다면, 앞으로는 대면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다시 확인하자.
🛒 오늘의 추천 상품
집에서 건강을 챙기고 진료를 준비할 때 자주 찾습니다.
체온계
진료 전 증상을 기록할 때 쓰는 비접촉 체온계입니다.
혈압계
집에서 혈압을 재 두는 가정용 자동 혈압계입니다.
요일별 약통
처방받은 약을 날짜별로 나눠 두는 약통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줄 정리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내 주소지 시·도 의원, 초진 7일 처방'이 기본이 되며,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안은 바뀔 수 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