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혐의로 과징금 637억 1천만 원이 부과됐다.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처음 집행된 사례다. 10월 28일 기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밝힌 판단과 양사의 주장을 나눠 정리한다.
사실: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합계는 637억 1천만 원이다. 구글이 429억 원, 애플이 208억 1천만 원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뒤 처음 나온 집행이어서 의미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위반 근거는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춘 행위다. 애플의 경우 국내 개발사를 차별하는 수수료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한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앱 안에서 디지털 상품을 팔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해 왔고, 개발사는 그 결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낸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은 2023년 10월에 처음 윤곽이 나왔다. 당시 최대 680억 원, 구체적으로 구글 475억 원과 애플 205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통보됐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그보다 적고, 방침 통보 후 확정까지 약 3년이 걸렸다.
출처: 파이낸셜뉴스(10/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10/28)
사실: 양사의 주장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경쟁 앱스토어가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가 든 이유 중 하나는 비용 구조다. 제3자 결제를 쓰더라도 개발사에 26% 수수료 등이 붙어, 오히려 비용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제 수단을 고를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 사실상 강제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보도에 따르면 시정명령에는 앱 안에서 외부 링크, 이른바 아웃링크로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아웃링크로 결제할 때 붙는 수수료는 이번 규제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외부 결제를 열어 두라는 요구와 수수료 수준에 대한 규제는 별개라는 뜻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10/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10/28)
사실: 구글은 이미 결제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3월에 글로벌 결제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고, 국내에는 1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결정과 별개로 이미 예정된 변화가 있는 셈이다. 애플의 국내 결제 정책 변경 계획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정부 보도자료는 본문이 첨부 파일로 제공돼 원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제목과 언론 보도로 내용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글은 보도자료의 세부 조항까지 다루지 않는다.
출처: 이뉴스24(10/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10/28)
해석: 쟁점은 금액보다 결제 선택권이다
637억 원은 두 글로벌 기업의 매출 규모에 비하면 큰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무게는 금액보다 판단의 내용에 있다. 결제 수단이 형식상 열려 있어도 수수료 구조가 선택을 막는다면 강제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양사의 반론이 모두 배척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3자 결제 허용과 경쟁 스토어의 존재는 그동안 두 회사가 내세운 대표 논거였다.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해석: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닿는 변화는 단계적이다
앱 안에서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면 개발사는 결제 방식을 고를 폭이 넓어진다. 이용자는 같은 상품을 다른 경로로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 다만 아웃링크 수수료가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가격이나 결제 화면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양사의 후속 정책과 개발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독자 체크포인트
- 내가 쓰는 앱의 결제 화면 보기: 구독이나 아이템을 살 때 앱 안 결제 외에 다른 안내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결제 영수증 모아 두기: 결제 경로가 여러 갈래가 되면 어디서 얼마를 냈는지 헷갈리기 쉽다. 영수증을 한곳에 정리해 두자.
- 발표 내용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기: 구글의 국내 적용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각 회사의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오늘의 추천 상품
앱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할 때 자주 찾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책상 위에서 결제 화면을 보기 편하게 세워 두는 거치대입니다.
보조배터리
외출 중 스마트폰 전원을 채워 주는 휴대용 보조배터리입니다.
영수증 정리 파일 박스
영수증을 날짜별로 나눠 보관하는 파일 박스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줄 정리
구글 429억 원과 애플 208억 1천만 원, 합계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첫 집행이며, 쟁점은 결제 방식을 고를 수 있어도 사실상 강제로 볼 수 있느냐였다.
📌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작성자가 검수하였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구글·애플 외부결제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878
- 파이낸셜뉴스, 인앱결제 과징금 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610281821134281
- 이뉴스24, 인앱결제 과징금 보도: https://m.inews24.com/v/2020096
💬 댓글 0